[현장연결] 김진욱 "야당 위원 2명…야당이 협조해주시길 바라"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부산 사하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.<br /><br />후보자님, 반갑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 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잘 모셨습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잘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.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그래도 저는 장 의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제가 청문회를 수십 번했는데요.<br /><br />첫 발언이 후보자님 축하합니다였어요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는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.<br /><br />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든 법을 강행 통과시켜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스로 바꿔버렸어요.<br /><br />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수고했습니다,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저도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,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.<br /><br />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.<br /><br />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먼저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,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, 소신 있는 중립, 강직한 공정,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검정 과정에 또 서면답변에 보면서 강단, 소신, 강직,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외의 제 사회국가는 바람직하지 않다,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,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,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.<br /><br />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뭐냐?<br /><br />여야가 이견이 없다?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수처에 관련돼서는 민주다운 민주당은 검찰계의 상징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회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무소신,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,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,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금지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.<br /><br />본인의 그러한 무소신,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서면질의답변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봐도 지금 되돌아봐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 서면질의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서면질의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와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끼리도 중복이 되고요.<br /><br />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것도 능력입니다.<br /><br />막연하게 믿어달라?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담보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제가묻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당 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장 인선입니다.<br /><br />처장께는 인사제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질적으로 이 차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나 굉장히 궁금합니다.<br /><br />이를테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,특정 단체 출신 인사,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.<br /><br />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결과를 보시면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 예는 김호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제청권 행사,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겁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지금 법상에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온 대로 행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이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.<br /><br />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?<br /><br />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수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 결원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처음 구성할 때는 7명이 모두 선임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강행하실 겁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그 부분은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요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가정적이 아니고요.<br /><br />늦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5명으로 강행하실 겁니까?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장제원 의원님 비롯해서 존경하는,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두 분을 지금 인사위원으로 지금 추천해 주시는 걸 협조를 잘.<br />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추진을 협조를...
